유엔 체제 아래에서의 한국외교 방향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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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맞이한 위기와 갈등 속에서 평화적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원장 : 송영훈) 과 한국유엔체제학회는 13일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국제학술대회인 '유엔체제학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통적인 외교 분야 뿐 아니라 난민정책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첫 세션 '변화하는 세계와 유엔 의제의 새로운 탐색 : 인권과 이주' 에서는 난민 연구자인 김정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난민의 보충적 유입경로를 위한 행위자의 다각화'를 주제로 발표, 이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 박사는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한국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행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통일강원연구원장도 국제사회의 의무인 난민 수용과 관련,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송 원장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국민이 먼저라는 이유로 난민 수용과 관련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것과 규범을 이행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만큼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유엔 체제와 한국의 역할' 세션에서는 솅아오 탕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소장이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더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도주의적 협력을 논의했다.

미중관계 갈등 속 한국외교가 추상적 선언이나 구호에서 벗어나 구체적 약속, 행동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헌준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외교 과정에서 추상적 선언, 구호의 반복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공허한 원칙이나 추상적 선언, 구호의 반복보다는 구체적 약속, 행동, 정책 등으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서화 기자

강원일보 2023년 7월 14일